현상태론 천문학적 적자 불가피…국민 반발 불보듯 해법 고심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험료율 인상방안이 거론됐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등이 모여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질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 복지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불합리한 의료 수급상황이 지속된 결과이다. 특히 복지부의 건강보험 월별 자금지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연간 5130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연말 누적적립금은 446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된 누적적립금 4462억원은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현 상태로 두면 연간 적자 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는 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처럼 건보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 원인인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약값 거품’을 빼겠다며 검찰과 국세청 등과 함께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에도 착수했다.

또,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상한선 인상, 약국 행위료 조정,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 재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안을 내놓았다.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5.64%로 일본이 8%와 유럽 12~15%보다 훨씬 낮아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단기간에 적지 않은 폭의 요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만만찮은 저항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와 수급자단체, 병원 등은 최근 복지부의 약제비 및 영상장비 등 수가 조정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란까지 본격화할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넘어야 할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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