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반복 국정감사…‘사이다국감’은 어디에
구태 반복 국정감사…‘사이다국감’은 어디에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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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김사선 편집국장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로 파행을 겪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만에 정상화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펼친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정책평가를 통해 효율적 예산을 책정하고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정감사는 예전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고 백남기 농민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여야간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들이 많은 만큼 여야를 떠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등을 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고성과 호통이 오가고 있다.

의원들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해야 하지만 겉핥기식 한탕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정부부처 장·차관 등 국감장에 나온 증인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호통을 치는 모습과 ‘묻지마 식’ 폭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 등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도 여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찾으며 보다 투명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고대하던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접근성이 한정된 국민들은 의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질의 및 의정자료들을 통해 피감기관들이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지켜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국정감사가 권력을 감시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역할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국감 무용론’이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책대안과 비전이 제시되는 ‘사이다 국감’이 아쉽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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