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순실 게이트에 ‘경제현안 논의는 뒷전’
[시론] 최순실 게이트에 ‘경제현안 논의는 뒷전’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6.1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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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불통’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정부 위에 최씨가 군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온 나라가 경악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이고 인사자료, 외교·안보경제·인사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온갖 보고서를 열람하는 등 사실상 모든 국정 현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에나 있던 ‘상왕노릇’이나 ‘수렴청정’을 한 것이다.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던 박 대통령의 언급도 최순실 한 사람의 의견이 여론으로 포장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는 내팽겨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동반 침체, 기업부실 확대, 가계부채 급증, 경제성장률 4분기 연속 0%대로 저성장 체제 고착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블랙홀' 앞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 훼손으로 경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마저 실종되면서 경제와 민생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올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마련, 저성장 탈출 해법 등 시급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주요 경제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추진한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정치권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때마침 거시경제, 금융정책 등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은 어느 누가 혼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진단이 나온만큼 처방도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초래된 국정마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야권이 이번 개각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기업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편과 구조개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 추락하는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임 내정자가 대내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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