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사진=이정미 의원실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는 성과연봉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반면 야당은 박근혜표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는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불법이사회로 현장에서 갈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황 총리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황 총리는 “시장에서 이미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이사회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면 대화하고 설득할 일이지 불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반사회통합적 시각으로 일방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질타에도 황 총리의 뜻은 완고한 상황이다. 황 총리는 “그 동안 공공기간의 성과체계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공이 아닌 능력과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총리가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대해 비판했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결국 박근혜 시즌2”라며 “황 총리는 지나친 대통령 행세도 문제지만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박근혜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폐지 등 박근혜 정부 정책은 그 시급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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