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발적 비정규직 다수…비정규직 문제보다 성과급제 월급 삭감 관심 커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후보시절 공약한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 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소득주도의 성장이란 양극화해소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2일 SK브로드밴드는 오는 7월부터 460억원 규모 자회사를 설립해 5200여명의 위탁업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 롯데는 1만여명 인원을 정규직 전환 하겠다면서 유통계 새바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은행권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농협은 5000여명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씨티은행은 창구담당직원 등 무기계약직 300여명을 정규직인 5급으로 일관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증권업계 반응은 정부정책 기조와는 다른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증권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다르다”면서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득을 준다는 개념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능력대로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자발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꺼려한다”고 전했다. 이는 증권업계 노조의 입장도 같았다.

증권업계는 당장 비정규직 문제에서 한발 빗겨 서 있지만 현재 증권업계 문제는 성과급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저성과자 제도를 운영해서 일정부분의 성과를 못 채울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증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형증권사 경우 일부 성과가 낮은 직원이 있다고 해서 기본급을 깎거나 하진 않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증권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해 오다보니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성과자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증권사 중에서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해 급여삭감제도라며 최대 20% 급여를 삭감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경우 평균 월급의 40% 수준 밖에 못받는다. 하이투자증권 노조에 따르면 “사측과 협의를 했지만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사측도 “현재 이 제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문제시 됐던 동부증권의 경우 C등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성과자들에게 6개월 동안 월급의 70%를 삭감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통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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