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원화 강세 지속, 수출의 소폭 둔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GDP 성장률은 수출 둔화로 인해 올해 6.1%에서 내년엔 4.0%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 둔화, 원화 강세, 최근의 신선식품 가격 급등에 이은 기저효과로 2.8%에 머물 전망이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절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으나 흑자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12월 글로벌 포커스 ‘한국 201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수출은 세계 재고 조정의 마무리와 선진국의 상대적인 경기 부진으로 둔화될 것이나 신흥경제국의 구조적 고성장은 계속해서 한국 수출을 지지할 것이며 원화 강세는 신흥시장 통화들의 전반적인 평가절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건설경기 및 경제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 이후 계속된 침체를 감안할 때 주택 건설 부문의 상승잠재력은 크다는 시각이다.

특히 고용 및 임금 회복은 계속해서 소비를 지지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 회복 또한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낮은 가계 저축률 및 높은 가계 부채의 구조적인 부담은 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 절상 압력 역시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꾸준한 증권투자 자금 유입은 기타투자수지(외채 상환 포함) 및 직접투자수지의 적자로 상쇄되었다. G20 정상회담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신용 증가세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둔화로 인해 2010년 하반기 은행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에 불과했다.

주택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지난 10년간 신용 사이클의 가장 큰 동인이었다. 주택시장 회복은 신용 증가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채권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자본유출입 규제 대책을 곧 도입할 듯하지만, 이것이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즉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재부과, 외은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가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증권 투자 자금 유입이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은 세제 개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계속 개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및 은행세는 기타 투자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것이나, 급격한 단기적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정상화하여 2011년 말 3.5%까지 인상할 듯하다는 견해다. GDP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본 성장세는 기준금리가 향후 1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100bps 인상되는 것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8%가 될 것이며,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외환 및 부동산 시장 또한 통화 정책 전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

주택시장 회복의 징후는 금리 인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과도한 원화 절상에 대한 우려는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고있다.

2010년의 긴축 재정과 비교하면 2011년 예산안은 경제 성장에 우호적이라는 것. 2010년 예산에서 재정 지출이 3.0% 감소한 반면 2011년 예산은 재정지출 정상화(5.7% 증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을 실시할 것이나 여당의 최근 재정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은 낮다는게 스탠다드차타드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