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국 체류 ‧ 낙하산 인사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 추궁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후보자에게 금융위의 K뱅크 인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종구 후보는 “상세한 내용 파악하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서비스 수지에서 제기할 부분에 대해 타당한 점과 아닌 점을 간파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금융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고, 야권은 최 후보자가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산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에 난항을 겪은 사실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추궁했다.

김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한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받을 당시 BIS 비율이 업종평균치를 넘지 못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완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어 K뱅크 인가를 받게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당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업종 평균을 못 넘었다”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에 요청해 인가를 받았는데, 금융위가 결론을 내놓고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거론하며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사 대표와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면서 "대선 때만 되면 유력후보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금융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금융 논리로 해결되지 않고 정치논리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서울보증보험 대표 재직 시절을 거론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당시 업무추진비를 보면 14개월 동안 1억223만원이었고, 총액의 40%가 토·일요일에 집중됐다"면서 "내용을 봐도 업무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오로지 토·일요일에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 본인 이외 일체 가족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인사청문을 원천 무효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아내와 아이들 자료는 병역, 납세 등 의무이행 자료 대부분 제출됐다"면서 "장녀는 결혼해 미국에 간 지 5년이 다 됐고 아들도 유학을 위해 미국에 간 게 벌써 3년이라, 계속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사적인 것 말고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최대한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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