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된 후 결과적으로 통과됐음을 알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종합의견서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 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그의 도덕적 흠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 정책검증 위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최 후보자의 금융정책이 인터넷 은행업계와 대부업계의 생태계를 바꿔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 후보자의 거론된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외에도 우리은행 잔여지분 처리 문제, 성과연봉제 폐단으로 인한 노사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가 됨에 따라 향후 금융업계 방향이 모가 아니면 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원칙 적용하겠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경우, 최 후보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질의서와 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의 정책 구상대로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원칙에 예외가 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KT를 대상으로 차등적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서면 실권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부업 대출 금리 임기 내 24% 낮출 것 

반면, 대부업계는 눈치를 살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최종구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현 27.9%인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를 본인의 임기 내에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크게 늘어났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은 대부업계를 음성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등 기여 적극 나설 것

최 후보자는 특히 가계부채 관리, 일자리 창출, 서민 정책 금융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94%로 늘어나는 등 은행 창구 텔러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모바일 앱 개발 등 금융 내에서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다른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금융 내에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련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원인이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취약 계층의 대출과 기타 대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 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 시 입지 분석이나 과밀 업종에 대해 조언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우리은행 잔여지분, 성과연봉제 등 과제 산적

금융업계에서는 우리은행 잔여 지분 문제와 성과연봉제 등의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은행법 개정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우리은행 잔여지분 문제와 성과연봉제는 최대한 빨리 결론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며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쌓고 좋은 해결방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주주로 지배하던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마쳤으며, 정부의 잔여지분은 21.37%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14일 기준 주당 1만8600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7개 과점주주에 판 매각 가격(1만1천800원)보다 57% 높은 수준이다.

증시 호황에 따라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후보자는 취임하면 우리은행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 관리·회수를 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무작정 시장에 내놓을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