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정부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금융권 전반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금감원이 건전성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 신설되면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비자 민원이 늘어날 수 있고 별도 기구 신설에 따른 분담금이 증가해 금융사들의 우려와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 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면 금감원 외에 수검을 받아야 하는 감독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서는 감독기구를 나누면 예산 낭비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오히려 위축된다며 반대의사를 은근히 표명하고 있는데다 막상 정부에서 이렇다 할 정확한 아젠다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단 정책 제시부터… 현실은 미완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인사 청문회 당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설, 검사·제재권 부여 등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문 정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감원 내 금소원을 분리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전담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향후 변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귀추를 주목된다.

금융노조 허정용 정책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이러한 얘기는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보호기능 등 역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하나의 정부기관을 설치해 강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면, 현 금감원에서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또 이 기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업무 등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소비자총괄국 담당자는 “현 기획이 중장기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기관이 분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은근히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반면, 시민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해서 운영해야만 소비자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월 25일 경신련, 금융소비자연맹, 녹소연, YMCA 등이 공동성명을 낸 내용에 따르면, 현 금융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가 금융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 정보가 해당 금융사에 바로 알려져 불만이 많았다. 특히 금감원에 파견된 해당직원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외된 소비자문제를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행정부와 민간소비자 운동간 협력 통해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수행 이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보호전담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될 경우 과거보다는 정책이 정교화지고, 전문화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획기적인 전환이 돼 소비자와 금융사와 간의 대등한 관계가 놓여져 시장경쟁의 성장 발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독과 정책기능 이해상충 해결 후, 금융 아젠다 높여야

하지만, 이런 소비자문제를 해소할 전담기구가 설치 시, 반드시 당국과 정책간의 이해상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으로 조직 분리시 나오는 업무 분할 및 내실 있는 운영위반 노력이 돼야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특히 현 금융정책에 명확한 아젠다 설정을 해 줄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 조직이 분리되고 이원화 됐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 우려되는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조직을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해 규제 강화 및 소비자입장의 행정적 업무 등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남희 금소연 대표도 “정부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금융당국에 개혁적인 인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과 정책기능의 이해상충 충돌 되는 부분을 찾고, 조정해 고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가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해 소비자와 금융사, 당국 간의 헷갈렸던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 개편화 된 전문기구로 재편성되길 원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소비자전담설치기구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업계의 관측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