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돌직구 한마디
[기자수첩] 정부 선심성 보험정책에 보험사만 '동네북' 신세

■ 돌직구 한마디/손규미 기자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한 실손의료보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생명·손해보험사가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가격 책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해당 계약은 40만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눈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과다 책정으로 9년간 1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부당 취득한 것처럼 비춰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보험사에게로만 집중됐다.

그러나 비난의 화살을 보험사에게 쏟아 붓기에는 이들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노후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주도에 따라 출시됐다. 당시 ‘노후실손보험’에 대한 경험통계가 없던 보험사들은 일반실손에 대한 통계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고, 일반실손보험에서 손해가 나다 보니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통계가 없으면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만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후실손보험’의 대상 자체가 고령층이다 보니 손해율이 높고, 이에 대한 경험통계가 없어 보험사들로써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보험업계에는 그야말로 칼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 위주 금융을 강조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고, 대형사로부터 시작된 인하 바람은 상대적으로 인하 여력이 없는 소형사들에까지 번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업계 평균 130%를 육박해 보험사들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인하하라’는 입장은 한결같다.

이후에도 문 정부는 서민 금융을 내세워 여러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유병자·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또한 고위험직종을 위한 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방관과 같은 위험직군에 대한 처우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험의 원칙이 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끼리 묶어서 같은 보험료를 내는 건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위험을 같이 책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데,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보험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염려와 푸념이다. ‘보험’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기 보다는 ‘보험료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책은 모름지기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한다고들 한다. 정책이 수립되고 나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저울질해봐야 한다는 소리다. 이에 대한 영향 및 파급력까지 충분히 고려되고 나서야 그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의 양면을 고려하고 최선의 절충안을 내리는 것. 이 또한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비난을 넘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저작권자 © e금융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규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