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위한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
포용적 금융에선 정책금융기관 재조정 혁신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아래 금융 정책에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기능 강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및 자본규제 개편 등 주요 과제별로 민‧관 합동 TF를 가동한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경제민주화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을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 개혁에도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라며 "이를 일관된 원칙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든든하게 의지하고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최고금리 24%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할 별도조직을 올해 중 최대한 신속히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중심의 개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연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을 찾아주고 건강보험금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혁신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고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도 육성한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예정대로 연말까지 새도우보팅을 폐지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또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 지원 방안(11월),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11월) 등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9월부터 3가지 전략별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 등에 논의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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