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을 위해서는 사회연대를 위한 선도적 과제와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자들이 반납한 16000억원의 성과연봉제  관련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공헌의 공익기금으 사용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에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사회, 왜 사회연대가 중요한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공익재단 설립 추진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먼저 이영수 연구위원은 ▶양극화된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원인(시장중심 신자유주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시장과 효율성→공공성으로의 전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등의 원인을 지목하며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임금,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차별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과 공공서비스의 파수꾼, 대변인 역할 강화, 지역에서의 사회적 실천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역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성으로의 전환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주적 재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 보장 및 제도화,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서비스 확대 위한 인력 증대 및 예산 확충,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 강화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연대기금의 실패한 정부 정책을 위해서 공익 목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는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해 노동존중사회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익재단 기금 출연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종자돈을 사회공공기관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속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창규 양대노총 공공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공연대기금의 의의와 발전방안의 과제 및 공공연대기금 지속적인 출연과 유지 운영을 위한 조건, 기금을 통한 사업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4개월간 우역곡절 많았다. 노동조합이 맞대고 무엇이 필요한 지 관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틀을 관계로 노사관계 정립해야 한다"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성과급을 반납해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실천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