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정책 토론회’
전국(업종)차원으로 중층화된 교섭 제안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갈등구조가 증폭된 가운데 공공부문 노사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인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도, ‘노사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후속 조치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방침과 예산 등이 바뀌는 공공기관 특성상 개별 정책에 대한 정부 방침이 문제라는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중구조 속에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교섭은 집단협의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핵위원회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그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노동의 배제를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단체교섭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노광표 소장은 “공공기관 단체교섭(협의)제도의 설계는 제도화 하기 힘든 측면이 많았다”면서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공기업이 갖는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 즉 통제와 자율,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모순과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관철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이라며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정책협의를 대안으로 임금 및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향상제고를 제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정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전국(업종)차원의 ‘집단교섭’으로 교섭의 틀을 중층적인 단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진 설명에 따르면, 중앙차원의 정책협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편람, 경영혁신지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다룬다. 여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지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집단교섭을 수행하자는 것.
이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항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최종적으로는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세부 이행방안이 결정된다.
따라서, 노조 산별교섭을 위한 정부의 제도 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간의 내부적 과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 연구 내용을 들며, “시사점은 노조가 중장기 교섭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 교섭과 관련해 아쉬운 쪽은 노조이므로 노조에서 교섭구조 발전을 위한 주니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위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익기금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과급 반납과 출연, 구체적 사업방안 확정, 재단 조직 구성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