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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압 노출 금융 리더 ‘소비자의 힘’ 필요

■ 돌직구 한마디/문혜원 기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과거 절대 군주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오랫동안의 역사를 거쳐야 했다. 왕은 가족신분관계에서 리더가 되는 자를 결정했다.

민주주의는 국민 즉, 백성이 나라의 리더를 뽑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민주주의국가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국가에서 왜 금융권 리더를 뽑는 것만큼은 소비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은행 법상 은행의 주인을 사실상 없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 이상하게 금융권 내부 인사권을 결정할 땐 꼭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된다.

사실 국내 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외국인 주주로 50~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 내부에서 이사회라는 구조를 통해 주주를 결정토록 한다. 이러한 이상한 지배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금융권 인사에 외풍이 일어나는 것이다.

권력이 자꾸 개입하게 되는 통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주인과 인연을 쌓은 인맥들로 금융권 주인도 함께 결정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금융업을 키우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큰데, 정작 금융소비자가 결정할 수 잇는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허탈하다.

해외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은행 주주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외부 인사나 소비자에게 맡겼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EO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어 CEO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은행 주주 결정은 내부규범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경영권 승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철저한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투표를 결정해 투명성 우려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또 소액주주 결정투표에 있어서도 비용부담이 너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쉽게 제대로 검증된 평가 없이 인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목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은행 CEO 결정권의 시스템을 소비시장에서 평가받게 하고, 은행 경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배구조형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과거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국내 금융권 리더도 단순한 수익평가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자가 아닌 소비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은행을 먹여살리는 것’은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라는 점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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