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자본시장이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도모 역할로 키울 것을 금융위원회가 구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추진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 시장을 조성한다고 18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등 Start-up들의 Scale-up을 지원하는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할 구상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과 장외 중산회수시장 기능 강화와 사모펀드‧투자은행 육성 등이 있다. 또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상한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도 마련하다.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도 강화한다.

향후 계획으로 각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도 개편한다.

이에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정교한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에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 및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