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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내려라" 압박건보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재차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가 급여화 된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치료목적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앞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항목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리면 보험 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실손의료보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 및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내년 4월에 출시 예정인 유병자 실손보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 위원장은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관리에 대한 노력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개발을 언급하며 “지난 4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기존보다 2.5배 상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며 “CEO들은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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