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임의매출’, ‘협의매출’ 명목 대리점에 부품 일방 할당ㆍ구입 요구
공정위, 위반행위 인지에도 조사 장기간 펼친 이유 석연치 않아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소형 SUV ‘코나’,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 런칭 행사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며 새로운 현대자동차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하도급 갑질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차 그룹이 기업 이미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모비스(주)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결과’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399개 현대모비스 대리점(2015년말 기준)에 대해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과도한 매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공정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감사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행태가 전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구입 강제 행위’인 밀어내기식 갑질 행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현대자동차 그룹차원에서 현대모비스의 ‘갑질행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동의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현대모비스의 ‘갑질행위’에 대해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사안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규모 때문에, 사건을 장기간 조사하면서 봐주기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리점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밀어내기식 영업행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이점을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것은, 현대차 그룹의 상생협력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현대모비스의 위반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를 장기간 펼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또한 위법성이 있음에도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도, 현대차 기업규모를 감안한 솜망방이식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살펴보 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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