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당국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부채중심 관리에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범정부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분야 로드맵과 2개 이상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첫 증인 출석해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부채중심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그는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예정대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또한 4차 산업 시대,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도 구축한다.

연말까지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 반영,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전면 폐지,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금융그룹에 대해선 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잉대출‧고금리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 등 소비자보호도 계속 강화할 것”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