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이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보다 1.5~2배 이상 높아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대리점은 갈수록 대형화 되는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는 제외돼 있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김성원 국회의원실이 최근 5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기준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36%였던 반면 법인대리점 설계사 등은 0.82%로 2배 이상 높았다. TM과 홈쇼핑도 각각 0.65%와 0.56%로 전속설계사보다 높았다.

최근에는 독립보험대리점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II)’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대리점수는 4616개에서 4524개로 감소했지만, 설계사를 1000명 이상 보유한 초대형 대리점은 22개에서 3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독립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로 철새설계사를 양산하고, 내부통제와 교육체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법 제128조의 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소비자와 모집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보험대리점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개발원의 평가결과 공시에서도 빠져있다.

김 의원은 “독립보험대리점이 점점 대형화 되는 만큼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