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손규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내놓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사실상 ‘동결’ 조치했다.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10% 내외 인상안에 대해 보류 입장을 전달한 것.

보험업계는 올해에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요율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의 분석결과를 기다렸다 반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을 반영해 매년 1월초에 산정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나오는 결과를 따르라는 금감원의 입장은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앞선 지난 17일에는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 방안’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보험업계와 일정 이상은 낮출 수 없다는 카드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무산된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018년을 앞두고, 연말부터 불안한 전초전이다.

올 한 해 보험업계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IFRS17’ 도입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고,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존폐기로에 놓일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해 여력 있는 보험사들 또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한바탕 감원 한파가 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 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보험산업이 겪고 있던 기존 문제들에 새 정부의 규제가 더해진 탓이다.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금융산업이 연일 규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산업’이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것.

‘IFRS17’ 도입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실손보험료 인하, 유병자 실손보험·고위험 직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 출시, 보험료 카드납 확대, 특고법(특수고용직 특별법) 등 수많은 현안이 새해부터 보험업계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면서도, ‘보험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 수립은 향후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일 내놓고 있다.

다가올 2018년 보험업계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사뭇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올 한 해보다 더 큰 현안들로 적잖은 험로가 예상되는 보험업계. 모쪼록 한파를 견뎌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