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핀테크·위치정보보호·혁신의료기 등 논의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2일간 끝장토론 끝에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에서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최종토론에서는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을 진행해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핀테크 의제 토론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업계와 금융협회가 참여했다.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한다.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치정보보호 의제 토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논의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혁신의료기기 의제 토론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CEO 및 관련협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담당부서가 함께 했다.

이들은 첨단의료기기 분야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해 나간다. 시장확산을 위해 정부지원과 향상된 건강보험 수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 보고할 예정이다.

4차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자발적 토론을 유도하겠다”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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