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본질 외면한 ‘규제 만능’ 부작용만 쌓여
[기자수첩] 본질 외면한 ‘규제 만능’ 부작용만 쌓여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1.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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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얼마 전 강남 집값이 다시 고공행진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부동산 규제 정책만 네 번째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낼 테니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정도니 정부도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여간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한데서 벌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일자리, 문화생활, 교통, 교육 등 지방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들이 모인 매력적인 도시라는 점이다.

다만 이 매력적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 집값이 오르는 상황임에도 너도나도 집값에 거품이 있어 내가 사지 못한다는 합리화를 선택한다.

즉 집값은 제대로 된 정책부재와 투기세력의 문제로 몰아 정작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고 있음을 애써 부정한다.

가상화폐 문제도 그렇다. 작년 금융위원장은 실체가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말 이후 신규거래중지, 계좌 개설 중지, 실명거래, 거래소 폐쇄 등등 강력한 규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규제한다 선언해도 그때뿐 돈이 몰리자 은행, 증권 종사자들도 가상화폐 거래소로 직장을 옮기고 유명 대기업 대표들은 거래소를 직접 차리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급해진 건 오히려 기존 시장 참여자들로 자본도 기존 금융권이 아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로 쓸려 들어가자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가상화폐의 매력이 뭐라고 이들이 환호할까?

분석하건데 첫째는 남들 다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심리, 둘째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하고 간편함, 셋째는 공매도와 같은 변칙적인 방식들이 없다는 점들이다. 그러다보니 유행에 민감한 2030세대에서 그친 것이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진 셈이다.

이렇듯 규제를 아무리해도 먹히지 않는 정책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더 문제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지만 실상은 주요한 자본시장에 빠져나가는 자본을 틀어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는 매력적인 시장경쟁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그동안 만연해있던 취약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공매도처럼 정보차이로 오는 소액주주들의 피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에 당국은 책임지지 않았다.

불신은 당국이 쌓고 화풀이는 새로운 시장에게 풀어놓으니 규제가 먹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셈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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