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과 거래소 폐쇄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 폐쇄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반발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가상화폐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에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걷는 등 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에서 1550만 원대까지 내려가 25%가 급락했다 이후 청와대 발언이 전달되면서 다시 1960만원선까지 회복됐다

12일 오전 9시 40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24시간 기준)보다 136만원(-6.77%) 하락한 18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12일 법무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에 대해 날선 공격을 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 능력 부재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300만 거래자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앞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담하는 한축인 민주당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당과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섣부르게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두고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를 청와대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투기수요에 몰렸던 투자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침에서는 정부의 규제통제가 이뤄줘야 하는 건 맞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해 외환송금을 만들고 금융지원 거래를 했던 거래소 업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규제로 선의의 비즈니스까지 막게 되면 블록체인 혁신적 측면에서 나빠질 수 있다는 것.

구자현 KDI 미래금융 박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뛰어오른 가상화폐 사기방지를 우려해 무조건 규제해야된다고 보고 있고, 금융위 입장에서도 은행 가상계좌 거래수단 시 발생되는 위험요인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처하려다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상화폐 기술인 분장원장을 이용해 송금하는 업체나 본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연구하는 업체일 경우에는 다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조건 투기수요로 보지 말고, 다른 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업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블록체인으로 금융서비스를 하려는 목적까지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