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국은행은 국회에 우리나라 경기 회복기 특징 및 최근 고용요건을 점검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

8일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봤지만 긍정적인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회복속도가 더딘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행으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면서 완화의 정도를 소폭 축소했다.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가 오른 1.5%로 인상됐고 1월 회의에서도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으로 당분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외상 세계경제 회복 국면과 일치하고 동시에 회복기간도 길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기 회복은 수출과 투자 확대가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보걸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설비투자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수는 3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경기개선세에도 고용율이 나아지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측 관계자는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 긍정적 고용여건에도 고용 회복속도는 미흡한 모습"이라며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고용탄성치(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의 증감크기)는 지난 2011~2016년 중 평균 수준에 비해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용율이 낮은 것은 지난 해 고용타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컸고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까지 서비스업 생산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전녀동기대비 가계실질소득 증감률도 지난 2014년 2.1%였지만 2016년 마이너스 0.4%를 기록해 역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4분기까지 -0.8%로 감소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특히 내수가 부진한데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가 취업여력이 줄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노동집약적 제조업도 성장이 부진하면서 고용율을 하락을 앞당겼다.

이에 한은은 "2016년 하반기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와 은퇴연령층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은은 이번 고용여건 개선은 앞으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지만 수치적 개선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서 올해 취업자수는 30만명, 내년 취업자수는 29만명으로 한은은 예측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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