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시 자영업자 부실 위험 비자영업자의 4배 달해
다양한 업권 중복차입 자영업자 신용 모니터링 강화 필요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금리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비자영업자보다 부실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취합된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분석한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성격별 가산금리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상승은 비자영업 차주보다 자영업 차주가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도확률이 3∼4배 더 상승했다.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0.127%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0.035%포인트보다 3.6배 높았다. 또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은 1.010%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 0.242%포인트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대출잔액의 변화도 비자영업 차주보다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이 2∼3배 더 컸다. 대출잔액 1% 증가에 자영업자 부도확률은 1.10%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0.469%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최근 6개월간 추가차입은 자영업 및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이 각각

1.04%포인트와 0.3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차주의 금융업권별 기대손실비율은 자영업 차주가 비자영업 차주에 비해 높았다. 또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의 기대손실비율이 높았다.

자영업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보면 은행-보증기관, 은행-비카드여전사간 연계성이 다소 확대됐다. 두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저축은행-단위조합은 연계성이 약화됐다.

한은은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차주의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대손실액의 상호연계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금융업권에 대해는 여러 업권으로부터 중복 차입한 자영업 차주에 대한 신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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