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에 타격 정부 SOC 축소 겹쳐 ‘비관론’ 증폭
대북관계 개선·지방분권개헌 현실화시 새 성장판 기대

부동산규제와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으로 비관론에 휩싸인 건설업계는 남북경협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으로 인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부동산규제와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으로 비관론에 휩싸인 건설업계는 남북경협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으로 인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작년부터 불거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올해 건설업계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다만 남북 간의 훈풍으로 경협사업이 추진되거나,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등 건설업계가 관련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OC예산 비중 감소

정부의 총지출 대비 SOC투자 비중이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8년 SOC투자 예산안은 전년보다 14% 감소하는 등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1~2년 동안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분리발주 시행 등으로 토목부문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며 이익도 줄어들어 앞으로 SOC예산 증액도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건설업계 자체 비관론 확산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토목공사 수주를 살펴보면 SOC 예산 감소와 달리 오히려 수주량은 증가해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SOC예산이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2015년까지 정체됐으나 지자체나 공기업 토목 발주 금액은 변동 없이 평균 35조~40조원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인프라 신설 및 개선 공사에 신경 쓰고 지자체와 공기업은 토지 및 조경조성에 집중하며 토지조성 공사, 공적 주택, 특별신도시 공급 등의 개발 공사가 활발했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강조됐던 도시재생 뉴딜정책 영향으로 지자체의 토목발주 영역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14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 안이 의결되면서 전국 68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물론 도시 재생 사업 특성상 대부분 사업비가 조경공사 등으로 활용 돼 토목 관련 발주는 연간 최대 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재정 독립을 위한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신영증권 박세라 애널리스트는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앞으로 꼭 필요한 노후 항만 및 교통 위주로만 국한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및 SOC 투자 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자체 및 공기업 주도의 국토개발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공적주택 공급 등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토지 개발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 된다”고 바라봤다.

◇남북 훈풍모드 돌입에 건설 수주 기대

美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대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는 가운데 남북 훈풍 모드 돌입이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 건설 산업 연구원 내놓은 ‘통일시대 건설분야 협력방안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남북경제 협력시 연간 80조원 수준 건설 시장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시 108조원, 경제 특구 및 개발구엔 7조6000억원,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56조원 및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핵심프로젝트 96조5000억원 등 총 270조원의 인프라 투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단순히 10년 평균으로 가정한다해도 연평균 27조원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체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450만호인 75%로 2030년 100% 보급률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울 경우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200만호, 공급 부족분 250만호 등 총 450만호를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평균 45만호 수준의 신규 공급이 가능한데 주택 건축 비용을 국내 건축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한다 해도 연간 약 60조원의 신규 시장 확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이에 교보증권 백광제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7년 연간 국내외 합산 신규 수주 규모는 190조원”이라며 “여기에 남북협력과 해외수주 확대 여부에 따라 최대 연간 300조원 신규 수주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과정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이는 일부 경협사업이 시작돼도 단기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 경수로 사업과 대북지원 사업 당시 정부를 통한 무상지원도 있어 손익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그동안 건설업종이 부동산 리스크로 방향성이 불분명했던 상황에서 이번 北 리스크 완화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된 점은 앞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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