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 집작 대출행태 생산적 금융 ‘뒷걸음질’
은행, 담보 집작 대출행태 생산적 금융 ‘뒷걸음질’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8.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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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에 대출 몰려 고용유발 효과 큰 산업 자금공급 소홀
금융당국, 부동산 등 대출 억제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 방침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등을 외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은행들의 대출은 여전히 주택담보 및 중소기업 담보대출 등 채권 회수와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대출에 몰려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책은행(기업, 산업, 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이하 일반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569조4000억원으로 2010년말404조5000억원 대비 164조9000억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개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기업대출은 320조3000억원으로 2010년말 284조원대비 36조3000억원(12.8%) 증가에 그친다. 특히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취약업종 구조조정 여파, 가계대출 규제완화 이후 주담대 급증 등으로 2010말 48.8%에서 지난해말 46.7%로 2.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0년말 이후 급증 추세다. 2010말 120조5000억원에서 2013말 161조9000억원, 2015년말 205조원, 지난해말에는 249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 심화로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큰 폭 상승해 2010년말 48.3%에서 지난해말 65.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편중 현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부문으로도 확산돼 대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말 20.6%에서 지난해말에는 30.1%로 30%대를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2010년말 대비 서비스업이 128조5000억원(53.5%), 제조업이 42조4000억원(33.9%)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11조4000억원(37%) 감소했다. 특히서비스업 중 부동산업의 대출잔액은 2010년말 6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43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107.7%) 급증했으며, 부동산업 증가액이 74조2000억원으로 서비스업 전체 증가액 128조5000억원의 5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말 17.0%에서 지난해말 25.1%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은행이 보신적 대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대출 잔액은 2010년말 37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452조원으로 75조3000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연평균 2.6%가 증가한 추치로 기업대출 연 5.0%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특히 생산적 대출 비중은 2010년말 45.4%에서 2011년말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3년말 이후 급격히 하락폭이 커지면서 37.1%까지 하락해 2010년말 대비 8.3%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된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저하됐으며, 특히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담보대출, 부동산업 등 자영업대출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확대, 가계‧기업 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15%) 등 기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은행별 현황을 평가‧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생산 유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기술력 평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정밀한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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