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고통 분담에 1조70억원 지원
서울시, 가계부채 고통 분담에 1조70억원 지원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8.05.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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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파산면책, 개인회생 통해 시민 4307명 보유한 가계부채 면책을 지원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시민 91%가 채무조정 이용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서울시가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총 1조70억원을 지원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3년 개소 이래 5년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이 보유한 가계부채 면책을 지원했다.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고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이 면책 받았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이용자 35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로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였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등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협조해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안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와 가계부채 해결을 통한 사회경제적 복지증진 도모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도 법률·주거·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2명씩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안에 있다.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명의 가계부채 1조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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