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마라톤 회의, 결론은 '빈손' ... 민간위원 세명에 달렸다
'삼바' 마라톤 회의, 결론은 '빈손' ... 민간위원 세명에 달렸다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06.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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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례회의로 넘겨... 2차 회의서도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증선위 금감원.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 측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
김 위원장 "최종 결정까지 민간위원 세 분 전문성 판단 최대한 존중"
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증선위 민간 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증선위 민간 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 이도희 기자] '삼바 분식회계' 문제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7일 증선위 첫번째 회의도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감리위원회 첫 회의도 지난달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전 3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 차례 열린 감리위 모두 평균 10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 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2차회의도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된다.

증선위가 추가로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을 더 하려면 2차회의 때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증선위는 우선 금감원에서 특별감리 조치 안건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이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 형태 질의·응답이 저녁 늦게까지 진행돼 밤 11시께야 1차 회의를 끝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다수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20일 2차회의를 다시 대심제로 열어 양측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7일 대심제 논의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못해 2차 회의서도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2차 회의에서도 추가자료에 대한 검토와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있다. 결국, 3차회의 때나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을 결정할 당시에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3차례씩 열린 바 있다.

감리위에서 고의 분식회계인지 무혐의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점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증선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선위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고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돼 있다.

조 교수는 기업재무, 박 교수는 회계, 이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변경에 따른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여부, 상장 특혜 논란 등을 주도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독립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선위가 감리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다시 심의해서 별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밀 누설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감리위의 경우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되기 전에 일부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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