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 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는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위험 가중 금리를 의미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자 소득을 과소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테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