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 올리기로 결정하자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당장 한국 금리 인상으로 연결 되진 않지만 시장에 금리 인상 시그널만 가해져도 금리 인상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보험사들 대출 금리도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 한은 금리 인상 앞으로 1번 있을 듯 … 기준금리 별개 시장금리 올라 갈수도

美 현지시간 13일 미국 연방준비은행(FOMC)이 0.25%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변경됐다. 이에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들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작년 11월 6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 했지만 줄곧 금리를 동결했다. 덕분에 미 연준이 올해 연달아 2번의 금리인상이 결정 될 때마다 금리역전 현상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여파 때문인지 이미 금통위원 2명은 다음 달 금리인상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과 경기변동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용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5월에 한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아 7월 금리인상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연준이 2번의 금리 인상을 추가 예고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1번 올리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제가 1% 미국 금리 상승에도 버틸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않기 때문에 올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올릴 여력은 생겼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약관대출 작년 9월 比 0.06% ↑… 가산금리 인하 했지만 효과 글쎄

실제로 보험업계 대출상품을 본 결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별개로 대출 금리는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대표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인 생명보험업계 주요 8개사(한화,삼성,흥국,교보,신한,현대라이프,미래에셋,농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확정형 평균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작년 9월 평균 대출 금리는 7.35%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뒤인 올해 1월 대출 금리는 0.02%가 오른 7.37%, 그로부터 4개월 뒤인 5월 평균 대출 금리는 7.41%로 0.04%가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급전으로 인해 보험을 급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대출이다.

문제는 작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210조 9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5%인 3조 2000억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 금융권 대출 금리 인상이 조금씩 이뤄지다보니 집중적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주요 생명보험 8개사 평균 가산금리가 2.2%를 보여주고 1월에도 2.24%로 0.04%가 상승선을 탄 반면 5월엔 2.1%를 나타내 외려 0.14% 감소하며 금융당국의 감시효과는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대출 금리의 상승률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로 금융당국의 감시로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준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4일 금융감독원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 차단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美 금리가 꾸준히 오른다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어 가산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추후 금융당국의 대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세를 꺾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