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은행이 생산적 금융이 아닌 쉬운 대출만 하고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통계로 확인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보수적 여신관행도 심화돼 왔다.

금감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상회했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말 56.3%에서 지속 하락해 지난해말 54.2%까지 낮아졌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41.2%에서 43.8%까지 비중을 높였다.

그간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촉진한 데다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은 가계대출을 은행이 선호한 탓이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이자수익률에서 대손률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높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BIS비율 산정시 평균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로 기업대출의 66.3%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도 은행권에서 심화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강화된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가계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이 70.2%(464조원), 기타 신용대출이 29.8%(197조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말 60.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까지 크게 커진 것이다. 반면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말 39.3%에 달했던 것이 2016년말 28.4%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말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8.1%로 2010년 42.9%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우량차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1.7%로 2008년 55.5%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우량차주(신용등급 1~4등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7%로 2008년(55.5%) 이후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80.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대출은 특히 2015년 이후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져왔다. 지난해에는 10.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39.2%까지 늘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에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초 예대율 산정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차등화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종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일정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