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음에도 ‘고용 참사’에 가까운 고용지표와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실업률(4.0%)과 15~29세 청년층 실업률(10.5%) 역시 5월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막대한 혈세까지 퍼부었음에도 정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팀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혹한 고용 지표를 받아든 경제 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열린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올해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경제팀이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작 최근 고용문제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불분명해 실무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경제팀의 무능을 상징하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허점 많은 물가 관리도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표상 ‘안정세’라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의 괴리감은 여전하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이중 채소류가 지난해 8월(22.5%) 이후 최대폭인 13.5%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9.0%나 뛰었다. 지난해 8월 1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며, 5월 기준으로는 2012년의 17.1%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마저 6.0% 올랐다. 지난해 12월 7.5%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외식비 역시 2.7% 올랐다.

여기에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앞으로 나올 올해 6월 고용동향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역시 고용 상황이 개선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내각이든 청와대든 경제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 경제상황상 당장 경제팀을 교체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개각 카드를 통해 집권 2년차의 분위기 쇄신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