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 경쟁 일삼는 재벌에 대한 개혁 재차 강조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라며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해 있고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