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약관대로 해요” 소비자 VS 보험사 끝나지 않는 평행선
[기자수첩] “약관대로 해요” 소비자 VS 보험사 끝나지 않는 평행선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7.23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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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약관대로만 하면 되는 데 말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기자님?”

지난 달 26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금감원 앞에서 만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회원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하며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도와주고 있는 금감원은 반성하라”고 외쳤다.

같은 시각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약관을 따라야 한다"며 “보험은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결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소비자 VS 보험사는 오늘도 같은 듯 서로 다른 뜻풀이를 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평행선은 그동안 보험사 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송밖에 없는데 거대한 보험사 앞에서 소비자는 초라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한 집단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금감원은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즉시연금 일괄지급, 암 보험금 지급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소비자 보호’기조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 둘이 같은 말을 하면서 싸우게 된 배경엔 뭐가 있을까? 앞서 말한 그대로 '약관' 애매모호하게 설정 돼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버린 보험 약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두루뭉술하게 서술 된 보험 약관은 한 때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끔 도움을 줬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구체적 명시가 없는 약관상 모호성을 띄는 바람에 금감원은 이 점을 보험사의 실수로 판단해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제 발에 발등 찍힌 보험사 변명은 궁색하게 보일 정도다.  

다시 돌아와 보험사와 소비자의 말은 같았다. 누가 승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라고 보인다. 그보다는 명확한 약관을 만들어 판단의 시시비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작 보험사도 헷갈려 하면서 약관을 따르라 외치는 모습이 반복되면 오늘처럼 약관이 부메랑으로 또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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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2018-07-26 21:38:58
삼성생명은 생명 놓고 갑 질 하지 말고 약관대로 지급해라.더 이상 약관 위조하며 꼼 수 부리지 말고ᆢ정의는 아직 구석구석 살아 있으니~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리라.암 환자 갖고 장 난 치지 마라.당신들도 암걸려 후회하게 될것이다.꼬옥!!!

박미영 2018-07-26 10:29:31
그 약관 만들어 판매하며 보험료 수십년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요 암환자는 보험사가 내미는 약관 믿고 그 보험사를 신뢰로 십수년간 어려운 살림에 쪼개어 보험료 납부하며 암 걸린 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