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특례법 추진을 앞두고 각계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은산분리는 금융규제의 근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기 위해 희생돼선 안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혁신적인 융합 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며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은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입장은 달랐다.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아무런 금융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민원에 희생될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산업노조 측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핀테크와 은행의 결합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의 ‘기술’일 뿐이지 금융의 ‘본질’을 뒤엎는 혁명이 아니다.

핀테크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금융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