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융당국 강력한 드라이브에 국회 표류 중이던 관련 법안 하반기 통과 유력
금융위원회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
학자 시절 반대했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은산분리 완화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필요"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의 규제 완화 힘입은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관련 법안의 하반기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범 1년을 맞이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꼽아왔던 만큼 그 당위성을 설파하고 규제완화를 바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초 이번 주로 잡아 놓았던 여름휴가 일정까지 변경하며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현 시점에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한 현장행보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점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 은산분리 등 인터넷은행의 규제혁신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준비 미흡' 때문에 전격 취소하면서 "답답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30년을 훌쩍 넘긴 은산분리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은산분리에 막혀 혁신적 서비스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면서 완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 상황도 우호적이어서 하반기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은산분리 유지'였던 당론을 바꿔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간사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배를 불릴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정부의 금융위의 인터넷은행 활성화 현장간담회와 같은 날인 오는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로 맞불 작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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