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로 IT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이어진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대주주의 사금고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원칙이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뱅크 역시 2017년 말 기준 카카오의 지분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2020년 상장을 목표로 내년부터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는 은산분리 하에서 자본조달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한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2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지속될 경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들과 카카오 뱅크의 서비스를 연계해 유기적인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가 텐센트의 고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전체 계좌 개설 고객수 633만명, 수신 8.6조원, 여신 7조원(7월말 기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당초 중금리 중심의 대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여·수신이 늘어나고 있고 고위험 Risk도 설립 초기 우려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이동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너지 확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뱅크의 운영 주체인 KT도 이번 규제 완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되며, 향후 추가적인 인터넷뱅크 허가시 네이버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제3 인터넷은행'으로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지난 2015년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SK텔레콤을 비롯해,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이뱅크는 1차 인가 당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밀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신한·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가 IT 기업과 손잡고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 은산분리 완화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8일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기업이 대주주가 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IT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인 만큼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