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품 160억달러에 23일부터 관세 25% 부과
무역법 301조 들어 중국 4가지 규정 크게 위배 주장
미국, 관세 부과 5000억달러까지 확대 가능성 예고
극한 대립 불안감 증폭 불구 물밑 협상 기대도 커져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중국은 4가지 규정에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4가지 규정 위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합작투자와 외국인 투자 등에 규제를 가하며 미국 기업의 기술을 유출했다. △둘째,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라이센싱이나 기술 관련 협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 정부는 불공평한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유출했다. △넷째,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상업용 컴퓨터에 침투해 상품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유출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간 무역분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0달러 규모의 114개 미국 수입산 품목 (의료장비, 석탄, 석유 등 에너지)에 대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은 미국의 추가 제재 여부다. 이미 8월 초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6031개 품목에 부과할 관세 세율을 당초 1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주말 중국의 600억달러 대응조치가 나왔고, 지난해 미국산 수입품의 절반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3000억달러와 함께 총 5000억달러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미국의 2차 관세는 예상된 수순이다. 따라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G2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신흥시장국 통화 약세가 제한되면서 신흥시장국 주식형펀드로 11주만에 자금이 순유입됐다.

지난 주말 중국 정부의 위안화 억제 정책(선물거래 증거금 20% 부과)으로 위안화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제재가 나타난다면 달러-위안화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위안화 약세는 G2 무역갈등 외에도 중국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위안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한국 원화도 약세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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