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인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진짜 요인'에 대해 "지금 국민들은 떨어지는 출산율,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출산율보다 영향력이 더 큰 변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경제성장률과 금리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두 변수가 기금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만큼 미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그에 비해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거나 내년부터 11%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