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정책 예산으로 7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총지출 약 470조5000억 원 가운데 15.4%를 차지한다. 이처럼 나라 곳간의 15% 이상을 복지로 꾸린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이 올해보다 14.6%(9조2204억원)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며 보건 분야 예산은 9% 증가했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 삶이 더 좋아지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득보장과 저출산 대응 마련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 기준 25만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당초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위 20%에 한해 연금액을 2년 앞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517만명에게 9조1229억원을 줬지만, 내년에는 539만명에게 11조4952억원이 돌아간다.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수단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원으로 오른다. 예산은 7197억원이다. 또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49억 원 많은 6조 3915억이 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확충도 이번 예산에서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복지부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보다 6309억원 많은 1조854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나며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시장형 지원단가를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에는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82억원 증액됐고,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예산도 급여액 인상으로 1154억원 증가됐다.

또 저출산 위기 대응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3만7000명 확대 등도 마련된다.

노인·장애인·아동 대상으로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내년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60%(876억원) 증액된 2333억원을 활용한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사업에 6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인공지능신약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도 각각 25억원과 28억원을 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올해보다 485억원 많은 1118억원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는 125억원을 투입해 산부인과 등을 신설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복지부의 예산안 책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9.4만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임기 내 국정과제 실현에 의문심을 드러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동 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