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실어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 추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소위 조차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9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에 정부·여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제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한도 4%)에서 어느 정도로 높일지가 쟁점이다. 여당은 25-34%, 자유한국당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두고도 여당은 정보통신기술(ITC)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과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더불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은 9월에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당내 의견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절차를 거치겠다"며 "9월 국회에서도 쟁점법안들과 패키지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경제사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는 금융규제의 근간인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에 따르면 재벌이 자신의 계열사 중 한 회사를 선택해 은행 대주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다"며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불발로 이르면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금융위는 오는 9-10월 은행권에 대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 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