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악의 고용 쇼크, 변명 아닌 시장과의 ‘소통’ 필요한 때
[기자수첩] 최악의 고용 쇼크, 변명 아닌 시장과의 ‘소통’ 필요한 때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8.09.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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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권이향 기자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은 직무실에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비치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참모와 경제팀에게 직을 걸고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받아든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모두 2690만700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면서 ‘고용 쇼크’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실업자 수도 113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6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10%)도 외환위기 직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실업률을 기록했다.

7개월 연속 고용 참사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8월 고용통계 소식에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다”고 급히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운을 띄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기 바빴다.

사실 정부는 고용지표 악화 문제를 두고 고령층 증가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제조업 불황 때문이라고 매번 같은 해명을 해왔다. 반면 지난 11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9월 경제동향’에서 지난 7월 고용지표는 인구 구조적 요인과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고용통계에서는 상당한 ‘착시’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체질이 개선되는 과정의 ‘통증’이라고 변명하기 바빴다. 게다가 지난달 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하자 정부는 3일 만에 통계청장을 돌연 교체해 문 대통령은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고용 창출력이 크다는 제조업이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년 동안 일자리예산으로 41조원을 사용했음에도 공공기관 고용 창출 이외에는 근본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변명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을 원한다. 정부는 2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정책 기조 유지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와 ‘소통’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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