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의장 등 시의원 33명 “이율배반적 배신 바로잡아달라” 법원에 호소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을 비판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등 33명의 의원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도의원 11명 등 선출직 의원 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음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어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 ‘Y-CITY’ 개발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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