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일부 손해 감수대신 ISDS 중복 제소 방지 합의
문재인 대통령 “FTA 협정 굳건한 한미동맹 경제 확장” 밝혀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미국에 대단히 위대한 날” 의미 부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은 양국 정상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은 양국 정상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FTA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에서 양보하는 대신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한발 물러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 없애는 반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FTA 협정에 대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했다”며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안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성공적으로 FTA 개정 협정을 하게 됐다”며 “한국과 미국의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취임 첫날,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우리 행정부는 약속을 지킨 첫 행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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