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한전 전력구입비 9조 급증…전기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몰고올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당초보다 8조989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취소로 인해 값싼 원자력대신 비싼 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하기 때문으로, 정부의 급진적인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력구입비 추가 부담에 따른 전기료의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전력구입비 추가 부담액만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 수준이며, 2023년까지 순차적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건설 무산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연평균 1조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연료비나 물가 상승 영향을 뺀 보수적인 추정으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의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이 올라 81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9조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 부담이 추가될 경우 전기료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내년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의 요금 부담이 커져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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