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험업계, 보나마나 '물 국감' … 증인 꼴랑 3명
[국정감사] 보험업계, 보나마나 '물 국감' … 증인 꼴랑 3명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0.1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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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과 비교돼, 업계는 "안도" … 소비자단체 "어처구니 없다"
'즉시연금. 암 보험금 문제' 도마위에 오를 것 긴장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계 최대 격전지가 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주요 보험업계 이슈를 지배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에서 배제 돼 사실상 물 국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보험업계 채택 된 증인 딸랑 3명 … 주요 이슈 벗어나

11일 업계와 소비자 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이 이슈에서 한발 빗겨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는 이번 정무위 주요 증인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및 증권사 이슈인 분식회계나 ABCP 사태 책임 논란에 따른 증인들이 다수 있는데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고작 3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채택 된 3명의 증인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대물 의무보험 면책 관련해 삼성화재 신동구 자동차보험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했고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으로 자베즈파트너스 최원규 대표와 참고인으로 사무금융노조 김동진 MG손보 지부장이 채택됐다.

그 와중에 MG손해보험 인수 관련한 직접 당사자인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배제 돼 논란의 당사자도 없이 편법의혹만 캐묻다 끝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만 남기는 증인 채택이라 이 또한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정작 큰 문제는 올해 상반기 내내 논란이 이어지던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관련한 보험 관계자들이 단 한명도 증인으로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권 내에 상반기 이슈로 끌어나갔던 인터넷은행이나 분식회계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 된 점과 비교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점은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이미 다뤄질 만큼 다뤄져 굳이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손보업계는 “생보사들 강력한 입김 덕분에 논란이 될 만한 증인들은 배제되고 힘없는 손보사들만 증인으로 나서 국감용 구색 갖추기에 동원 됐다”며 내심 서운함을 내비쳤다.

◇ 목표는 윤석헌 금감원장? …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재연될 듯

한편으로 목표지점이 생보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즉시연금 일괄지급이나 암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권과 달리 적극 소비자 구제에 목을 매어 온 곳은 오롯이 금감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생명보험사 증인이 없는 가운데에도 의원질의 요청에는 암보험 관련 소송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현황 등을 묻는 내용이 다수 포함 됐다 것은 이를 방증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어서 지난해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증인을 채택해 문책하는 것보단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7월 진행 된 정무위 업무보고처럼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 문제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집중 포화 된 것과 같이 이번 국감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질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국감 때 부를 가능성 있나? … 시간 없다 무용론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주요 질의 사안에서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이 몰린 점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종합국정감사 때는 본 국감에서 채택하지 못한 증인을 다수 불러서 또 다시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국정감사 질의가 계속 이어졌지만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아 국감장을 나가지 못한 증인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한동안 증인을 아무렇게나 신청하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도 일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종합감사가 모든 증인을 다루고 있는 만큼 시간도 없어 사실상 증인을 신청 한다 해도 해당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하겠다는 정부를 도울 생각은 없고 논란만 빗겨나갈 궁리에 아예 문제조차 다루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는 뒷전이고 본인들 안위만 생각하는 국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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