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 오늘 국감에서 따진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 오늘 국감에서 따진다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8.10.1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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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국감장 증인으로 출석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도마에 오른다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목표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도 은산분리 완화로 손쉬운 자본확충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었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과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 등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통해 중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출시하고 민간 중금리 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란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특례법에 반대하던 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관련 조항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 비율 요건 등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내세워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2015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진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MG손보 불법 인수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의 최원규 전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인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보의 경영개선 문제를 금융위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또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증권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주식거래 시간 단축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를 위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그동안 사무금융노동조합 등에서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부터 증권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 시간을 원래대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의 일괄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일부 회사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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