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한마디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뜻밖의 고백을 했다. 암 보험 약관개선 질의에서 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암에 걸리면서 당한 일”이라면서 “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암 보험금을 못 준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는 일화를 털어놨다.

그 경험을 토대로 금감원이 지난 달 28일 발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을 위해 새롭게 내놓은 약관 개선안도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고쳐져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아했던 점은 이 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시연금 일괄구제 문제로 소비자 피해보단 기업들의 피해를 말하며 월권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주 의원은 보험업법 제189조에 의하면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형 생보사들의 손해사정서비스가 자회사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며 명백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보험사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서비스를 운영해 불공정을 느꼈던 소비자들이 많아 관심을 받기엔 충분해 보였다.

실제 암 보험금 약관 개선에 참여한 관련자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와 직접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소비자 몫으로 개선 작업에 참여한 곳은 한 곳에 지나지 않아 보험사의 요구대로 약관이 개선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던 참이다.

물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겪으며 서민들을 대변했으나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일반 서민들은 더 자주 더 많이 겪고 그 피해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날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온 김근아 보암모 회장은 다만 “현재 금감원의 약관개선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미 특약 형태로 상품이 구성 돼 나온 것도 있는데 금감원에서 요양병원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겪어본 사람이기에 알듯이 주 의원도 보험사의 행태를 겪어보니 여당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적을 하게 됐다. 아직도 기업들은 보험 가입자를 단순 상품으로 접근하고 소비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실은 하물며 국회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