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 7월 수 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나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붕괴는 시공사인 에스케이(SK) 건설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이하 ‘SK문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2012년 11월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의 SK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29일 공사비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계약 체결 전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는 공사금액 외 SK건설 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 측 몫으로 하며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건설은 2012년 11월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이윤을 최대 1억200억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후 2013년 4월 예정된 댐 공사 착공을 지연시켰다.

협상전술로 다른 출자자(LHSE, 한국서부발전, 태국 RATCH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차후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금액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세부 방안도 세웠다.

SK건설과 PNPC는 2013년11월 최종 계약에서 '2017년 8월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SK건설이 착공이 늦었음에도 담수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수익률을 기존 12.2%에서 15%로 높이려고 설계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문건 속 기본설계에서 보조댐 5개 높이가 10~25m인 반면 SK건설은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댐 5개의 높이가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때보다 일괄 6.5m 가량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업 정부지원은 2015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당시 최경환 장관)가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나 기재부는 4건의 차관 사업 중 유독 라오스 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고는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몰아서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SK문건은 사업시 검토됐던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